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치

한동훈 대표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李 위증교사 형량 가중"

  • 등록 2024.11.16 16:05: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 李 선고에 비상회의…박찬대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 싸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진행된 정치검찰과의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명의 참석자들은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