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2.4℃
  • 흐림강릉 8.3℃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1.5℃
  • 구름많음대구 9.6℃
  • 흐림울산 7.9℃
  • 맑음광주 13.3℃
  • 구름많음부산 10.9℃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6℃
  • 흐림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박성연 시의원, “학교 석면 공사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4.12.23 13:15: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체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