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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규제철폐 상시화… 전담조직 신설 추진

  • 등록 2025.01.10 11:01: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규제철폐를 새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설 조직인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은 부시장급으로 두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거나 직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식 조직 출범을 통해 산업과 건설, 각종 민생 분야에서 기업과 시민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우선 시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고, 국회·정부와도 협력해 법·제도 개정 성과까지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경제 규제 철폐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철폐를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규제철폐는) 100일 만에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간부회의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규제들이 계속 나오니 상설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받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집중 신고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 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추가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 규제철폐 2·3·4호 시리즈를 내놨다.

 

시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억누르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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