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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 등록 2025.01.26 19:55: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 개원 3주년 기념식이 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원 기념식은 지난 3년간 보내주신 구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은 1년간의 임기 동안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장, 도문열·김지향 서울시의원, 이영재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정진원 초대 의장과 역대 의장, 지지환 경찰서장,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본지 발행인)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유공구민 표창, 개원 3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시루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17명의 의원들이 지난 3년간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의원들의 활동을 회고하고, 남은 1년의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아낸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영등포본동 안옥희 구민 등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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