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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 등록 2025.01.26 19:55: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운동장 된 여의대로...뛰고, 걷고, 자전거 타고 '쉬엄쉬엄 모닝'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늘은 경쟁이 아닌, 서울의 아침을 여유롭게 즐기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쉬엄쉬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인 14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광장 남동쪽 여의대로. 출발을 알리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데 모여 있던 참가자들이 들뜬 표정으로 마포대교를 향해 움직였다. 유모차에 몸을 실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모인 이날 참가자들은 이동 방법도 각양각색이었다. 뛰거나 걷는 사람부터 자전거, 킥보드, 스케이트를 탄 사람,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까지. 이날 행사는 서울시가 마련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으로,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른 아침에 진행됐음에도 행사 시작 전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여의도공원 일대가 북적였다. ◇ 시민들의 운동장으로 변한 도심 여의대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이날 마포대로에서 여의대로 방면 하행 차로는 오전 5시부터 통제됐다. 다만 전면 통제가 아니라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부분 통제 방식을 적용해 반대편 차로에서 통행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했고 이에 참가자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김태균 전 부시장…24일 인사청문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인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4일 개최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시의원, 부위원장에 황유정(국민의힘·비례대표) 시의원과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시의원을 선임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시설의 노후화, 노사관계 등 해결이 필요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김태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달 10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시로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달 3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부시장은 기획담당관과 정책기획관,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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