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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 등록 2025.01.26 19:55: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

설 연휴 강원 스키장·축제장 북적…폭설 예보에 귀성길 서둘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설 연휴 이틀째이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26일 강원도 내 스키장과 겨울축제장은 행락객으로 붐볐다. 지난 11일 개막 이후 누적 방문객 수 100만명을 돌파한 화천산천어축제장은 이날도 북새통을 이뤘으며, 관광객들은 산천어 낚시 삼매경에 푹 빠졌다. 축제 주최 측은 이날에만 16만3천여명(외국인 9천여명)이 입장해 누적 132만명(외국인 7만3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홍천강 일원에서 펼쳐지는 '꽁꽁 축제'에도 설 연휴를 맞아 많은 방문객이 이어져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다만 주최 측은 이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 두께 등을 고려, 일부 프로그램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행사 개최에 온 힘을 쏟았다. 스키장에도 설 연휴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횡성 웰리힐리 스키장과 정선 하이원 스키장에 이날 오후 5시 현재 각각 1만2천여명과 1만1천여명의 스키어 등이 찾아와 은빛 설원을 질주했다. 평창 보광 휘닉스 스키장과 홍천 대명 비빌디 스키장에도 8천500여명과 5천여명이 방문해 겨울 스포츠의 진수를 만끽했다. 도내 9개 스키장에는 이날 5만명에 가까운 입장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 주요 역과 터미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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