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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아이디어 10건 뽑아 포상

  • 등록 2025.01.30 11:45: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철폐 사례 가운데 10가지를 뽑아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온 제안을 심사해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은 ▲ 법 개정을 건의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10건을 선정해 인당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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