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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 등록 2025.02.07 15:29:3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한·일 유소년 축구 국제교류 ‘홈 초청’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국제교류네트워크사업으로 지난 1월에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지역에서 유소년 축구 교류를 진행하고 돌아온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일본에서 선발된 유소년 축구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해 친선경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일본 방문에 이어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한국의 여러 팀과 경기를 펼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 우호 증진의 의미를 더했다. 방문한 일본 선수단은 일정 기간 동안 훈련과 친선경기를 병행했고,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을 비롯한 국내 유소년 팀들과 다양한 경기를 치르며 실력 향상과 함께 서로의 축구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친선경기는 단순한 경기 교류를 넘어 선수 간 교류와 문화 체험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국 선수들은 경기 외에도 교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구스포츠클럽과 업무 협약을 맺은 어울림병원에서 구급차 지원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 운영을 도왔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의료 인력이 상시 대기함으로써 참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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