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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 등록 2025.02.27 13:53:2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지적했으며 효율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2024년 보험료 약 21억 원을 지불하고 시민들이 받은 보상은 11억 5천만 원으로 손해율이 55.2%라며 2023년 행정안전부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질의 후 ‘서울안전누리’를 2017년 2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2025년 약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 내부 정보의 오류가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안전누리’ 메뉴 중 재난뉴스와 안전뉴스에 올려져 있는 뉴스들이 안전이나 재난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기사나 연예, 재개발 등의 뉴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서울시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60가지에 이르는데 폭염, 풍수해, 녹조발생, 대규모 수질오염 등에서 담당자의 소속이나 연락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 산정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서울안전누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 관리가 어려우면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확한 안전 정보가 시민들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안전누리’ 인터넷 홈페이지(https://safecity.seoul.go.kr)의 메인 메뉴는 재난사고속보, 행동요령, 재난안전시설, 주요안전정책, 지후동행쉼터, 열린마당, 안전기술제안으로 구분되며 각 메뉴별로 다양한 안전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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