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5.0℃
  • 맑음부산 7.6℃
  • 구름많음고창 4.0℃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행정

오세훈 시장 "혁신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 원인…철폐가 답"

  • 등록 2025.03.03 10:30: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는 AI(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새 술을 빚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면서 "내일 경제인,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 성장형 규제 개혁 방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KOGA'(Korea Growth Again)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투자·창조산업 육성 등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와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 등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과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 자산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