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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규제철폐 32건 발굴해 건의

  • 등록 2025.03.13 16:23: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및 조례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요구 등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강동구) ▲자치구에서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동대문구)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각 구의 고충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새날 시의원, “서울색·서울라이트,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비서실 주요 업무와 관련해 서울색·서울라이트의 관광자원화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문화·관광 자원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서울색’과 ‘서울라이트’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서울라이트와 서울색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독창적인 색채와 빛을 활용한 콘텐츠가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관광 융합 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챌린지 캠페인, 해외 교류 시 ‘서울색’ 굿즈 활용, 한복과 서울색 결합 패션쇼, 시민 참여형 숏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문화 자산이 자연스럽게 일상과 관광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복 8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규제철폐 32건 발굴해 건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및 조례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요구 등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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