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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 등록 2025.03.13 15:59:5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사격 훈련 때는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실제 사격 표적의 고도는 훈련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공공주택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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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시의원, “신길16-2구역, 특별재난지역에서 신도시급 주거지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9월 4일 열린 ‘신길16-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길동 314-14번지 일대, 약 3만4,254㎡ 규모의 신길16-2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건축물의 93%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택 비율도 5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10년 만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올해 6월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38층 이하의 공동주택 약 940세대와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진 시의원은 설명회에서 “신길16-2구역은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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