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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만희 시의원,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자치구 간 통일 필요”

  • 등록 2025.04.30 13:39: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다”며 “이는 일부 자치구가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적용 기준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현재 자치구 소관으로, 각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구별 규정의 차이와 서울시 권고 기준과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된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적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3개 소각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하루 약 800~900톤의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 보관 장소에 그물망 설치 등 악취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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