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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동킥보드는 킥보드가 아니라 이륜차

원동기 면허 소지한 만 16세 이상 운전 가능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21.04.29 09:00: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따뜻해진 날씨로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모터 달린 씽씽카가 아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즉, 이륜차로 취급되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게다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모 착용의무, 등화장치 설치의무, 1인 초과 탑승 금지 등도 추가되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꼭 숙지한 후 운전해야 한다.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개정법을 홍보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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