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생성형 AI 활용이 실험 단계를 넘어 행정 현장에 정착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모든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년 9월부터 29종의 생성형 AI를 사용한 양만큼 총괄 과금하는 용량제 서비스로 ‘서울AI챗’을 운영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6,318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청 기준 63% 이상의 직원이 이미 생성형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5%는 앞으로도 서비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활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생성형 AI는 보고서 작성과 기획 업무, 자료조사 등 행정 내부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자료 요약, 비교표 정리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며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법령 검토와 행정해석, 민원 대응, 홍보·교육자료 제작, 이미지와 영상 생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영등포구는 15일 오후 대림동 소재 YDP 미래평생학습관에서 ‘신길6동·대림1·2·3동 신년인사회’를 열고, 2026년 구정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흥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도문열 서울시의원, 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유승용·이성수·이예찬·우경란 의원,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신현도(신길6동)·신동철(대림1동)·이재향(대림2동)·김영숙(대림3동) 주민자치위원장. 각 동 경로당 대표,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 기획영상 시청 ▲통합 신청사 건립,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 등 구정 사업 및 생활권역별 주요 사업 설명 ▲주민 건의사항 및 새해 소망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구민 여러분이 생활 현장에서 전달하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잘 녹여내어, 구민이 주인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도 “구의회도 오늘 들려주시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구민들의 행복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 등으로 숨진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총 13만4,516명 가운데 사망자는 10만14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신청자는 2명 늘었지만 사망 신고가 292명 추가돼 생존 인원은 3만4,368명으로 줄었다. 2024년 말보다 2,573명이 줄었다. 북에 가족을 둔 채 눈을 감는 이산가족은 매달 평균 200여 명이고 이산 2·3세대의 추가 신청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생사확인 등 교류실적은 7월 민간 차원의 생사 확인 신고 1건이 유일하다.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는 2022년 12월 후 2년 반만이다.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작년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북한이탈주민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A씨의 가족 생사 확인 신고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로 집계했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3시부터 11시 55분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서 노사 양측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9% 인상,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주도의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소통 공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YDP 미래평생학습관 대관 대상과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생학습관의 활용 범위를 기존 교육 중심에서 나아가, 구민이 주체가 되어 교류를 이어가는 지역의 사랑방으로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관내 공공기관과 평생학습동아리의 교육 목적 행사에 한해 대관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모임과 구민 단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사용 목적 역시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 공익성을 갖춘 구민 참여 행사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 모임이나 구민 단체라면 대관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자 중 구민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림동에 위치한 YDP 미래평생학습관은 대강당과 강의실 등 10개 시설을 갖추고 있다. 12석부터 36석 규모의 강의실과 함께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마련돼 있으며, 공예‧요리‧댄스 등 다양한 취미활동이 가능한 전용 공간도 운영 중이다. 빔프로젝터, 스마트TV, 음향 장비 등 각종 행사와 교육에 필요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경기 둔화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수년간의 재정 운용 실적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자체 설정하고, 계획적인 재정 집행으로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 원, 소비·투자 분야는 1,526억 원이다. 특히 상반기 집행이 지연되기 쉬운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와 사전 절차를 강화해 불용과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조기 설계와 발주로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선금·기성금 지급과 계약 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재정 집행의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월 14일 각 군 모병관을 초청해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 복무가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취업을 연계한 진로 설계의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과 각 군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운영과 향후 발전 방향, 병역이행 이후 취업 연계 방안,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상담 및 홍보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병역이행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해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은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리틀 아멜리'를 누르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Best Motion Picture - Animated) 부문 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의 작품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제쳤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매기 강 감독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은 뒤 "이건 정말 무겁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어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즉 정말 강하고 당당하며, 우스꽝스럽거나 괴짜 같고, 음식을 갈망하며 가끔은 목말라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으로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인 유어 드림', '아르코' 등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거머쥐었다. 케데헌은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주제가상이 먼저 발표된 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골든'의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벅찬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는 (주인공 캐릭터) '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표현이어야 했다"며 "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025년 한 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이 1,781만4,848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연간 관람객(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한 수치다.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궁·능 관람객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669만8,865명을 기록하며 크게 주춤했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천만 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 3년간은 연간 누적 관람객이 1,437만7,924명, 1,578만129명, 1,781만4,848명을 달성하며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고궁은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의 연간 관람객은 688만6,650명으로, 전체 궁·능 관람객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덕수궁 356만1천882명, 창덕궁 221만9,247명, 창경궁 160만2,202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왕릉의 연간 관람객은 278만3,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해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