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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년 세관서 ‘짝퉁’ 10만2천 건 적발 …20% 증가

  • 등록 2025.08.01 10:06:5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작년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 점, 중량으로는 230톤(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천 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천 건)보다 줄었다가 작년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천 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을 보면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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