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8.9℃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19.9℃
  • 구름많음대전 19.8℃
  • 대구 18.8℃
  • 울산 18.1℃
  • 광주 12.3℃
  • 부산 17.4℃
  • 흐림고창 13.9℃
  • 제주 12.4℃
  • 맑음강화 16.8℃
  • 구름많음보은 18.5℃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9.6℃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

  • 등록 2025.10.13 11:24:2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피해 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 제작됐으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200)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