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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의 정치행보 중단해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무너져”

  • 등록 2025.11.19 09:34:2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8일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반복되는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즉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10월 15일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일에 정 교육감이 은평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강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출마 선언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이 있는 날 교육감이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이 ‘몰랐다’고 해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11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한강버스 방문 현장에 교육감이 동행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교통·수상안전 정책으로 교육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이 현직 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벌어진 현장에 함께 선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결국 서울교육을 정치 공세의 들러리로 세우고 도구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와 시민 여론에서도 제기되는 목소리”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모습에 대한 냉철한 평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정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본분으로 돌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서울시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도 정치적 행보를 도울 것이 아니라 서울 학생들을 위한 교육행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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