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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지 시의원, “정근식 교육감, 학생 우경화 낙인찍더니 정작 반일·친북 행사엔 앞장”

  • 등록 2025.11.24 14:37: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립학교 학교장이 강당을 정치 단체에 제공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3일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체포된 ‘반일행동’이 찬조 출연한 콘서트가 개최됐으며 교육감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역사부정세력이 곧 극우내란세력과 한 몸”이라고 정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 말해 온 친북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혐오나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겠다던 교육감이 반일을 외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반중은 혐오라고 내로남불성 정 교육감의 행태를 자유우방에 대한 일방적 혐오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우경화가 우려된다”라는 교육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학생들을 “누가 감히 극우라, 우경화라 낙인을 찍느냐”고 반문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철 지난 이념투쟁이 아니라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자유대한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육 현장이 특정 편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욕하고 김어준 유튜브 방송을 학생들에게 틀어주었다는 제보까지 언급하며, 전교조를 비롯한 좌편향 교육 체계가 20년 넘게 반복되고도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교는 특정 진영의 선전장이 아니고 학생은 정치적 실험의 모르모트가 아니므로 서울교육을 개인의 성향으로 오염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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