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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옥재은 서울시의원 구속기소...교육기자재 납품 대가로 뇌물 받은 혐의

  • 등록 2025.12.20 12:17: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교육기자재 등을 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 A씨 등 2명까지 총 3명을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옥 의원에게 납품 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옥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3억4천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 A씨 등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옥 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옥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옥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계좌 분석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수수한 2천200만원을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은 옥 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아직 수사 중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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