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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세계은행, 흡연 연구결과 공동 발표… 의료비 부담 11년 간 40조 원 넘어

국제학술지 사전공개 연구,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 피해 규모 추정

  • 등록 2026.01.07 09:17: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 금액이 약 40조7천억 원(298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담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의 흡연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중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105억2천만달러)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폐암이 약 7조9천억 원(58억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는 2014년 약 4,357억 원(3억2천만달러)에서 2024년 약 9,985억 원(7억3천만달러)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공동 연구 결과는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 규모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한 것으로, 향후 판결에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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