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 해외연수를 생각하며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파악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견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들은 빠른 시간내에 벤치마킹  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구 추진사항에 대해 정책이나 조례, 예산에 대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으나, 기존에 실시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은 한눈에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장기적 과제나 시행해 보지 않은 정책 분야에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을 들었지만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나 타 국가에 대한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지만 기초 의회에서는 장기적인 해외연수나 나라별 정기적인 모임, 자매결연 의회 등과의 교류나 정보교환이 거의 없어 공무 해외연수 때마다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연수는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다수다.

그 이유는 첫째,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다. 해마다 의원 1인당 180만원 정도의 공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나 연내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되고, 그 다음해에 다시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연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연수만 떠나면 외유성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둘째, 공무 해외연수를 전문적으로 중계하거나 연계해 주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를 통해 타이페이 시의회에 정식 공문을 보내 방문을 추진하였다.

셋째, 정보가 부족하다. 목적을 정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는 곳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연수 추진기관의 정보를 믿고 가는데 막상 가보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의원들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한 방문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자료를 입수하여 공부를 하는 등 미리 목적에 맞게 준비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정보공유를 하여 많은 보탬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자세에 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외유성 소지가  있는 연수를 별 문제 의식없이 수행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무 연수가 아닌 ‘외유성 관광’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우리구의회 연수는 6개 기관방문을 위주로 빡빡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연로한 의원들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큰 탈 없이 마치게 되었다.

2. 주제별 시사점

● 자원의 재활용과 미래 생존시스템 (물과 환경 문제 해결)

- 싱가폴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물부족 국가이다. 싱가폴은 물이 한방울도 나지 않는 관계로 싱가폴 시내 전체 지하 180m에 관로를 경사지게 설치하여 사용한 물이나 우수(雨水)가 창이(Changi)국제공항 쪽으로 모이게 하는 집수 시스템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곳으로 집수된 우수 및 오수는 펌프로 뉴워터 정수장으로 끌어들여져서 식수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은 다중여과법(Multi-barrier approach)으로 1차로 미세여과 과정을 통해 찌꺼기나 슬러지를 걸러지고, 2차로 역삼투압 방식(Reverse Osmosis)을 이용한 방법으로 머리카락보다 10배나 가는 관(Micro membrane)을 통해 걸러지며 3차로 자외선(UV) 처리를 해 유해한 세균을 살균하는 총3단계의 과정을 거쳐 식수로 전환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뉴워터 식수는 싱가폴 전체 식수의 약 30%를  공급하고 나머지 식수는 바닷물 담수화나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절약을 위해 홍보센터를 설치해 어린학생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또한 싱가폴에서는 바람이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정수장 같은 공장을 설립할 때는 서쪽에만 짓도록 하여 악취 등 냄새 등이 불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대만 또한 물 부족 국가로 연평균 강수량이 2,510mm이지만 우기(雨期)에 전체 강수량의 78% 정도가 집중되고 남은 기간은 건기(乾期)로 강수량이 부족해 사용가능한 물의 양이 세계 평균의 1/7이라고 한다. 그래서 곳곳에 인공호수, 저수지를 설치하고 빗물과 해수의 담수화와 더불어 가정 폐수, 공업 폐수의 재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연수 기간 중에도 대만의 공장지대나 주택 곳곳에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볼수 있었는데 그 용도는 대만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많아 식수용으로는 정수기를 써서 걸러내거나 생수를 사 먹고 빗물은 물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샤워나 빨래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양국의 수자원 정책을 보면서 한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각 나라의 수자원 전략에 부합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이나 관련상품이 있다면  충분히 해외시장 개척의 동기가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었다.

- 대만의 신북시에 있는 빠리(BaLi)쓰레기 소각장은 8년간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민원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립한 모범사례로 생각되며, 영등포 관내 소각장이 없어 매년 많은 예산을 지불하면서 양천구 소각장과 인천 쓰레기 매립지를 이용하는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빠리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1,350만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소각열로 전력을 생산하여 20%는 자체 소비하고 80%는 전력회사에 팔아 약4억 대만달러(한화 120 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중 1억 대만달러(한화 30 억원)는 소각장 운영비용으로 쓰고 3억 대만달러(한화 90 억원)는 수익으로 잡아 수영장, 세미나실, 통나무 환경체험 펜션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처리 쓰레기 1톤당 주민들에게 350원을 사회기금으로 돌려주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어 주변 주민들에게 소각장에 대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여긴다고 한다. 여기에는 대만 정부의 지역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소각장내 주민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시설을 무료 개방토록 하며, 폐기물 처리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 주민의 자발적인 장애인 복지협회과 사회봉사

- 우리가 방문한 싱가폴의 장애인 복지협회는 26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설 장애인 협회인데 회원만 1,800명에 이르며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들이 가족과 같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10~15싱가폴달러를 주고 장애인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경제적 상담과 더불어 직업 알선, 직업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수급을 자원봉사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폴에서 자원봉사는 대가성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사회문화로 정착화 되어있다.

- 이번에 방문한 대만 사립노인시설은 우리나라 원화로 월130만원 가량을 유로로 이용하는 사설 시설로 직원들에 대해 주1회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고 월2회 의사와 가족들이 보호대상자인 노인분에 대하여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연극을 공연하고 지역주민들이 노인분들과 화분에 야채를 재배하여 요리해 먹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지어 타국의 일본 유학생들도 종이 공예, 그림 그리기 자원봉사를 한다.

- 영등포구와 의회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회적 문화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되고 사회에 대한 시민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되어야 할 것 같다.

● 관광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환경관리

- 쌍용건설이 건설한 마리나베이센즈는 싱가폴 관문을 상징하는 입(入)모양의 3개동으로 건물위에 서핑보드 모양을 덮어씌워 옥상 위에 수영장을 설치하여 랜드마크화 하였다. 호텔에 도착할 때 우리 버스가 건물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어떤 건물이든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관광객 교통편익을 위한 버스 지하 주차장은 중요한 관광 인프라 라고 생각된다.

옥상전망대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비록 약간의 안개와 흐린 날씨로 인해 확 트인 풍광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전세계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풍광을 둘러보기 위해 발디딜 틈이 없었다. 싱가폴의 관광전략 산업의 단적인 모습으로 마리나베이센즈를 투자 유치함으로써 싱가폴 경제가 12.5% 성장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우리 영등포구도 여의도 AIG 금융센터와 63빌딩, KBS, MBC 방송국, 국회의사당, 영등포역 앞 타임스퀘어 쇼핑몰, 선유공원 등을 연계하여 영등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세계관광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싱가폴의 관광전략을 심층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마리나베이센즈 주변에는 바닷물을 끌어들인 인공호수 주변에 해양공원을 구축하고 국제회의센터와 호수 가운데 축구장을 연계해서 건설하였다. 관광인프라는 어느 한 개만이 아닌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

- 싱가폴의 교통체계의 특징은 ERP(Electronic Road Pricing- 전자식 도로통행세) 시스템과 차를 구입시 엄청난 세금(COE - certificates of emtitlement : 자동차 등록세에 해당)을 부과해서 차량구입을 억제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통을 원활히 하여 중계무역의 화물물동량 운송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이 차량이 막혀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관광 인프라를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잘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철저한 기초질서 지키기로 도로에 담배꽁초와 먼지를 볼 수 없다. 총 인구 500만명 중 13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기 좋게 교육제도(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엘리트 교육프로그램)와 세계에서 상위권 대학과 국제적인 우수한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며,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한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와서 거주하는데 걱정이 없는 환경이다. 영등포구도 기존에 갖고 있는 관광시설물을 잘 연계해서 원활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구축과 외국인이 장기 거주를 해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과 관광인프라를 잘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싱가폴과 대만에서는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지만 저녁시간에만 문을 여는 야시장이 있다. 효과는 낮에 도시환경을 어지럽히지 않고 저녁시간엔 저렴한 가격과 많은 관광객 인파가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다.

- 대만에서는 고가차도 밑을 주차장 또는 시설물 설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평면이 아닌 1~3층 층고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싱가폴도 주차장을 낮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밤에는 야시장을 여는곳이 있다. 이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2,300만 인구중 오토바이가 1,200만대로 오토바이가 차량보다 항상 우선인 오토바이와 자전거 문화가 발달된 대만에서는 차량대기 신호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숫자표시 신호등을 가장 먼저 개발하였다고 한다. 필요가 발명을 낳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여성의 정치적 활동이 왕성한 타이페이시

- 대만에서는 법적으로 4명중에 1명을 여성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방문한 타이페이시 의회도 의원 총 62명중 22명이 여성의원이며, 의장인 BI-CHU WU 의원은 의정생활을 30년 이상 해 왔다고 한다. 원주민 의석 2석을 빼면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원들의 활동과 비율이 월등한 숫자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과 IT가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생활이 일상화된 타이완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많고 특이한 점이 식사문화다. 거의 집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음으로 인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이혼시 공평하게 1/2로 재산분배가 되는 환경으로 인해 여성이 가정에서도 발언권이 세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이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현상이 아닐까 한다.

- 임기 4년에 11대 의회로 길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장기적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철저한 시의회 정책에 대한 준비라고 하였다. 의원의 자기PR을 적극적으로 하고 봉사활동과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에 장수 비결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이 엄격해 대만에 비해 의원의 자기PR이 약한 편이다.

타이페이 시의회는 서울시와 대구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등포구의회도 각국 도시의 의회와 자매결연이나  MOU를 체결하여 각국 의회 의정활동을 연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우리와 비교

해외연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나라와 우리의 제도·환경·정책을 비교하여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고치는 것이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지 않던 정책이 타국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거시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방문국과 우리나라의 제도와 특징을 간략히 분야별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 싱가폴에서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허용하고 화물차 화물칸에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100km ~ 110km로 차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마다 속도가 다르다. 예를들면 버스같은 경우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60km로 제한한다. 화물차 화물칸에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이유는 차량이용을 억제하면서 인근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오토바이로 싱가폴에 출근해서 3D업종에 일을 하기 때문에 탑승하도록 허가 한다고 한다.

- 싱가폴에서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 복지협회가 복지시설을 기부금과 사용료를 받아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직업 및 경제상담과 재활훈련을 실시한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상담하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욱 친밀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 대만에서는 타이페이만 해도 여러개의 야시장이 있다고 한다.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야시장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간직되어 있는 그 나라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인 것 같다. 우리가 방문한 화시지에 야시장(華西街 觀光 夜市場)의 노점상은 한국처럼 종일 상주하는게 아니라 오후 5시부터 개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여 혼잡과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한다. 영등포구에도 대만의 야시장과 비슷한 전통시장이 있지만 요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고전을 겪고 있는데 대만의 야시장처럼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닌 지역특색을 살리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시장으로 탈바꿈을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 대만에서의 둘레길은 자연환경을 공원화하여 관광객에게 상품화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위험있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요소요소 배치하여 안내하고 있다. 영등포구에서도 관광코스를 완성하였을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 싱가폴의 뉴워터는 사용되고 버려진 오수를 정화하여 식수로 만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은 국가적 단위에서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향후 우리도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대도시 등에 도입을 검토해야할 단계이다.

- 유럽뿐만이 아니라 싱가폴에서도 도시개발시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완전철거 후 신축하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역사성이나 문화재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건물들은 리모델링하고 새로 신축된 건물과 조화를 맞춰 개발을 하고 있어 개발과 보존의 선택의 사이에서 신구의 적절한 운영 사례로서 우리구 문래동의 철재상가와 예술인 마을의 보존과 낡고 노후지역 도시 재개발의 갈등에 꼭 반영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었다.

- 싱가폴에서 도심 녹지 사업을 가로수는 원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 모든 도로에 가로수가 있다. 따뜻한 기후 덕택에 아름답게 거리 및 도시미관을 장식하고 있어 이 또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실례이다. 서울 도심에서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심하게 하고 팬스를 일률적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저해하는데 재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4. 마치며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처럼 대규모 인원의 해외연수는 처음이다.

큰 사고 없이 빡빡한 일정을 무사히 치룰수 있었던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과 연수를 잘 이끌어준 여행추진기관,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즐겁게 환대하고  상세히 안내해 준 타이페이 시의회 Po-ya Chou 부의장과 사무처장, 또 8년간의 민원설득과 이해로 소각장을 무사히 건설하고 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타이페이시 강 환경처장께 감사 드린다.

해외 연수중과 귀국 후 일부 언론의 “외유성”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번 연수만큼 바쁜 일정과 심도있는 토론을 해본 경우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귀국하면 아쉬움이 남고 다음 연수에는 더 철저한 준비로 심도 있는 연수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래도 이번 연수만큼 사전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 각자가 공부를 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위로를 삼는다.

특히, 타이페이 시의회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우리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실시한 심도있는 토론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민주주의 초석이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분야이다.

비록 짧은 연수기간 이었지만 연수 기간 동안 보고 배운 것을 주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우리구에 접목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하는 것임을 다짐하고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사진과 도표 등이 포함된 원문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ydpc.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