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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관련 Q&A

  • 등록 2013.05.31 09:21:23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3.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A2)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3.7.1일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3)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3)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7.1.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약 608천원(잇몸당) 정도입니다.

Q4)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2013.7.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합니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2012년도 직장보험료 개인대표자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관련 Q&A

Q1) 개인사업장의 사업주인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A1) 연말정산 신고는 공단에서 발송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5월 16일 발송)에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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