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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DACA 폐지' 결정..80만 불체 청년 추방

  • 등록 2017.09.06 13:16:2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한인 자녀 등 80만명의 청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CA)'의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5일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강조하고 이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연방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의 청년들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한인 등 최대 80만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워싱턴주와 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고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 / 조이시애틀 뉴스

[기고]따뜻한 규제개혁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