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5 (토)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종합

서울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

  • 등록 2017.09.12 14:35:3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내 총 942개 초·중학교에서 학교급식비 예산을 교부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그동안 이원화돼있던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9월부터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후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을 처음 단일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비를 교부받으려면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서울시-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 각각 받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교육청을 통해 한번만 교부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식단짜기, 식재료 구매, 식당 위생관리, 조리종사원 관리 등 학교급식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 예산 행정까지 담당하던 영양(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는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론화돼 올 4월부터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또한 학교급식 행정업무 간소화는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대다수 영양(교)사들이 개선을 요청했던 사안으로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나오는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학교급식은 2011년 공립초등학교 총 550개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는 서울시 내 초·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은 “학교급식이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예산 확보와 식재료 공급 안전성에 집중했다면 이번 학교급식비 예산 교부기관 단일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예산집행과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영양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게 돼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이것이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고]따뜻한 규제개혁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