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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2.01 11:08:2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 댓글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은주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2009)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댓글 및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대다수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 댓글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은주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2009)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경민 의원,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 댓글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은주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2009)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등포구, 5일부터 14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특별행사 개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맞아 5일부터 14일까지 제수용품 할인행사, 사은품 증정, 민속놀이 등 다양한 전통시장 특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된 행사로 시장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먼저, 대림중앙시장은 6일, 7일 이틀간 만두 빚기 체험행사와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떡국 떡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제일상가와 남서울상가에서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만원, 5만원 등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2월 13일 영등포청과시장에서는 사과, 배 등 과일 및 제수용품을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아울러, 구는 바쁜 일정으로 시장을 찾아다니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오는 8일 구청 광장에서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를 개최한다. 영등포전통시장의 조기, 정육, 한과, 건어물,영일시장의 야채,영등포청과시장과 대신시장의 과일,사러가시장의 의류,남서울상가의 완구,제일상가의 이불,대림중앙시장의 떡 등 총 8개 시장 32개 점포의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