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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이버 매출4조6천억에 법인세4천억, 구글은 5조에 2백억?

  • 등록 2018.10.11 13:49:4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이를 통한 1인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유튜버가 상위에 오르고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미디어 콘첸츠 창작자라는 항목도 등장했다.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 2016년 674,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 꼴로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한편이른바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문제가 되고 있다구글의 경우 국내에 앱스토어’ 매출이 있어도거래당사자가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달러(약 2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유튜버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에 대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은 자에 대해 통보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구글세에 대해 구글은 국내 매출이 5조원에 이르고 법인세는 200억 가량 낸다고 추정하고 있다반면 국내기업 네이버는 4조 6,785억 원의 매출액에 대해 4000억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며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 구글세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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