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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이버 매출4조6천억에 법인세4천억, 구글은 5조에 2백억?

  • 등록 2018.10.11 13:49:4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이를 통한 1인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유튜버가 상위에 오르고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미디어 콘첸츠 창작자라는 항목도 등장했다.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 2016년 674,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 꼴로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돕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한편이른바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문제가 되고 있다구글의 경우 국내에 앱스토어’ 매출이 있어도거래당사자가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달러(약 2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유튜버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에 대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은 자에 대해 통보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구글세에 대해 구글은 국내 매출이 5조원에 이르고 법인세는 200억 가량 낸다고 추정하고 있다반면 국내기업 네이버는 4조 6,785억 원의 매출액에 대해 4000억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며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 구글세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고]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금부터!

[기고]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금부터! 영등포소방서 서순탁 서장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20일 새벽 서울 영등포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와 창고 8곳이 불에 탔다. 새벽 시간에 불이 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침체로 장사도 안 돼서 힘든 가운데 추석 특수에 희망을 건 상인들이 화재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건물과 임시 전기배선이 무질서 하게 연결돼 있고, 각종 조리 기구 등의 사용으로 화재발생 요인이 많다. 또한 상점들이 밀집돼 있고 복잡한 미로식 통로가 많은 구조적 문제와 의류, 침구류 등 가연성 상품들이 대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화재 연소 확대로 대형화재가 될 우려가 높다. 이번 영등포전통시장 화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화재로의 확대는 막을 수 있었지만,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었다 그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노후화된 전선에 대한 교체 및 점검이 필요하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선 등은 즉시 교체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는




오한아 서울시의원, "시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