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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5개년 안전분야 마스터플랜' 발표

  • 등록 2018.11.07 16:12: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7일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플랜은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됐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4대 분야에는 첫째,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둘째,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공동 대응한다. 또한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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