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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5개년 안전분야 마스터플랜' 발표

  • 등록 2018.11.07 16:12: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7일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플랜은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됐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4대 분야에는 첫째,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둘째,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공동 대응한다. 또한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상도유치원 위험성 인지했음에도 외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가11월 5일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관해 추가 질의를 했다. 11월 2일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교육청은 붕괴사고와 관련해,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22일 안전진단 3차 계측을 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책회의가 9월 5일에 이루어 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날 양의원은 “지난 5월 17일에 상도유치원은 안전진단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지만,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원인자인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만 했다”며 “유치원 원장은 5월 25일 임시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받고, 유치원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상도유치원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교육당국에 예산협조요청을 하면, 예비비 집행을 통해 안전진단을 교육당국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행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