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병역의무자, 출국 시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필요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과거 국외여행을 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는 친권자나 친지 등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해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 만일 귀국보증을 받고 출국했던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국외여행을 하려는 1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했고, 공항이나 항만을 통과할 때에는 병무신고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국외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병무청은 2005년 7월부터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로 부과제도를 폐지했고,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 허가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특히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려는 병역의무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4년생들이 병역법상 24세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