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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64회 국회 본회의, 228개 안건 처리

  • 등록 2018.12.10 09:16:0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가 12월 7~8일 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 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한다.

 

이는 현행 세부담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한다.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한다.

 

이 밖에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 및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1년까지 감면하고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포함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 특례를 2019년 말까지 적용한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의 진위 확인 및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2018년 말까지로 정한 현행 부칙을 폐지해 대부업에 대한 최고금리규제를 상시화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예방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현행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신설해 이른바 몰래카메라영상 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통계의 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노후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선박의 미세먼지 감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201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해 정부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봄바람 타고 온 완주 딸기의 향연’

[자동기사 테스트]25일 완주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삼례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 및 삼례읍 하리마을 일원에서 ‘제20회 완주 삼례딸기대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딸기 수확체험, 딸기 품평회, 딸기를 이용한 가공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 뮤지엄, 책박물관 등의 문화체험을 비롯해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도민노래자랑, 티브로드 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딸기 먹기 대회, 연인끼리 딸기 빨리 먹기 등이 진행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딸기 즉석 경매도 이뤄진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가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품질 삼례딸기를 맛보고 완주 문화예술의 멋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딸기 모주 생산·공급을 위한 원묘사업장,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 노동력 절감 및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김영주 의원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 매우 높아 대책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하여 ‘반토막’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의 돛을 올리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지난 3월 22일(금) 오후 4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여는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식(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새로이 마련된 사무실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을 맞이하여 센터의 고유한 업무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타 과와의 협력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은 학교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의 돛을 높이 올리는 의미를 가진다. 학교를 향한 교육활동 지원, 시간 강사 인력풀 제공 등 보다 세심한 행정지원, 생활교육과 인권 지원의 심화 등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부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더욱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보다 체계화되고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행정지원과 교육활동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