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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발의

  • 등록 2019.01.09 11:21:0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9일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제재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안 제44조의7제1항 제6호의4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안 제44조의7제2항).

 

아울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의9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73조 제5호의2 신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반경 내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알려주고, 심지어는 보다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며 “마땅히 처벌해야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황희·전재수·위성곤·윤관석·송기헌·김해영·이훈·박홍근·이찬열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봄바람 타고 온 완주 딸기의 향연’

[자동기사 테스트]25일 완주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삼례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 및 삼례읍 하리마을 일원에서 ‘제20회 완주 삼례딸기대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딸기 수확체험, 딸기 품평회, 딸기를 이용한 가공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 뮤지엄, 책박물관 등의 문화체험을 비롯해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도민노래자랑, 티브로드 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딸기 먹기 대회, 연인끼리 딸기 빨리 먹기 등이 진행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딸기 즉석 경매도 이뤄진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가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품질 삼례딸기를 맛보고 완주 문화예술의 멋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딸기 모주 생산·공급을 위한 원묘사업장,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 노동력 절감 및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김영주 의원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 매우 높아 대책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하여 ‘반토막’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의 돛을 올리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지난 3월 22일(금) 오후 4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여는 ‘남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식(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새로이 마련된 사무실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을 맞이하여 센터의 고유한 업무를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고 타 과와의 협력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출범은 학교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의 돛을 높이 올리는 의미를 가진다. 학교를 향한 교육활동 지원, 시간 강사 인력풀 제공 등 보다 세심한 행정지원, 생활교육과 인권 지원의 심화 등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부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더욱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보다 체계화되고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행정지원과 교육활동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