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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발의

  • 등록 2019.01.09 11:21:0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9일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이유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고, 앱 운영자는 이들이 제공하는 단속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늘려 광고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제재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안 제44조의7제1항 제6호의4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안 제44조의7제2항).

 

아울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의9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73조 제5호의2 신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빠르게 보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일정한 반경 내 음주단속이 있으면 알림 형태로 알려주고, 심지어는 보다 정확한 단속 정보 공유를 위해 단속 사실을 제보하면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앱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호법’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이상으로 중한 범죄”라며 “마땅히 처벌해야만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황희·전재수·위성곤·윤관석·송기헌·김해영·이훈·박홍근·이찬열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양민규 시의원,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3일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서울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일구 앵커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tbs FM에서 진행하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좋은 음악과 꼭 알아야 하는 뉴스를 결합해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tbs FM 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시의원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코너인 ‘느그 동네 시의원 뭐하시노’라는 프로그램에 장상기 시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6)과 함께 출연해 서울시의회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양 의원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사안에 대해 “금지와 규제의 목적보다는 한강시민공원이 깨끗한 환경으로 잘 보존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며 “기존 하천법에 의해서 한강공원이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취업과 창업 도울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 모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가 8월 12일까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줄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를 모집한다. ‘영 커넥터스’는 젊음(young)과 영등포를 뜻하는 ‘영’과 연결을 뜻하는 ‘커넥터(connector)’의 합성어로 ‘영등포 청년의 진로와 꿈을 이어주는 멘토’를 의미한다. 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진로 선택의 어려움, 낮은 취업률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을 위로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를 구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멘토 ‘인력풀’을 구축,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희망 분야의 실전 정보’를 언제든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멘토단 모집 후 50여 명을 선발해 ‘영 커넥터스’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취‧창업 아카데미’, ‘취업콘서트’ 등 청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1:1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 연말 완료되는 ‘청년온라인플랫폼’에 멘토링 전용 코너를 개설, 수시로 멘티와 멘토가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모집분야는 크게 취업과 창업으로 두 분야로 나뉜다. 취







서울시, 폭염대비 물놀이장 및 피서 프로그램 무료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이 끝나면 다가올 폭염에 대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더위를 피해 집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8월까지 17개구 50개소 공원 및 광장 등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물놀이장의 형태는 공원에 조성된 시설형과 여름철 임시로 운영하는 특설형, 물의 흐름을 이용한 자연형, 그리고 물놀이형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로 나눌 수 있다. 시설형은 덕의근린공원, 천왕근린공원, 각심어린이공원, 공릉동근린공원, 당고개지구공원, 방학사계광장, 보라매공원, 중랑캠핑숲 등 17개소이며, 특설형은 북서울꿈의숲, 경춘선숲길,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공원(장승마당), 다락원체육공원, 안양천생태공원, 효창공원, 응봉공원, 용산가족공원의 9개소이고, 자연형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물놀이형 바닥분수가 22개소 있다. 운영시간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오전 10~12시부터 시작해 17~18시까지 운영되고 입장료는 모두 무료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제외한 시설형과 가설형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이 마련되며 여름철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매일 수질관리가 진행되나 물놀이시설을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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