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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입법조사처, 탄력근로 경사노위안에 대해 사용자가 일별근로시간 일방결정 우려

  • 등록 2019.04.01 10:29:5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합의안(이하 합의안)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 결정이 우려된다는 답변을 내 놨다.

 

앞서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인 222, 이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 문제와 근로자 건강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 질문은 주별 근로시간 확정 방식의 법률적 타당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만으로 근로시간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방침의 법률적 타당성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셋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선 주별 근로시간 확정 문제의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 주별 근로시간 장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러한 답변은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전에만 노동자에 통보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그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또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도,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전제로 주별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용이해진다. 애초,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 자치규범을 협의로 변경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였다가, 그에 대한 변경을 협의로 하고 있는 규정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43)에서는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의견청취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정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답변에 대해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은 근로자 대표 권한을 무력화함은 물론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일별 근로시간 변경권을 쥐어준 합법 과로사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악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부는 개악안에 맞춰 고시상의 과로사인정 기준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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