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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1 15:40: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로 전 서울시의원, ‘어머니의 십자가’ 출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로 전 서울시의원이 책 ‘어머니의 십자가’를 출간한다. 이 책을 쓴 김영로 저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병간호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장애가 될 수 있었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었던 어머니의 마음과 만나게 되었고, 없고 힘들었던 시절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울고 웃었던 어머니와의 삶이 떠올랐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이 글은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라며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안쓰러워 어머니에 대한 글을 효도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짧게 몇 번 써 본 것이 다였다. 하지만 글이 더해지면서 치매환자를 둔 보호자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시시각각 심해지는 어머니의 치매증상과 우발적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 그에 대처하는 보호자로서의 조치, 요양병원 등의 생활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김 저자는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보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유나 비아냥 거리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국가나 사회가 운영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가족이란 테두리에 있는 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