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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 등록 2019.04.15 15:28: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가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시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서울의료원 현장 시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의료원 현장시찰을 통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을 시찰해 차질 없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를 방문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시설 등을 살펴봤다. 연이어서 현장 시찰을 토대로 서울의료원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최근에 불거진 서울의료원의 노무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의 해명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가 출연해 설립한 서울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문했을 정도로 공립병원으로서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방문한 서울의료원내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기획을 하는 서울의료원 내부의 조직으로 그 성과가 서울시 시립병원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료원이 그간 노무관리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