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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 등록 2019.04.15 15:28: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가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시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가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시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영등포문화원 주부취타대,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식에서 웅장한 연주와 행렬 보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와 영등포문화재단의 주최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19 여의도 봄꽃축제’에는 봄꽃 구경을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때 시선을 사로잡은 이들이 있다. 바로 영등포문화원 민속예술단(단장 박주석) 소속 주부취타대이다. 주부취타대는 5일 개막식에 앞서 국회 3문에서부터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리는 국회 둘레길을 1시간 동안 행진했다.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와 행진은 봄꽃 구경을 위해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화려한 의상과 이색적인 연주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선사했다. 취타란 조선시대 군대 예식과 왕의 행차 등 주요 행사에 쓰인 행진곡풍 군례악이며,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박주석 단장은 주부들도 웅장한 행렬을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난 2014년 대한민국 최초로 주부들로만 구성된 취타대를 결성했다. 매년 영등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단오제’와 ‘봄꽃축제’ 등 굵직한 행사 때마다 연주와 행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한편, 본 주부취타대를 이끌고 있는 박주석 단장은 현재 영등포문화원 부원장과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가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시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