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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교통위원회,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23 09:47:1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상반기 세미나 기간 중 22일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합동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전라북도 광역의원과 군산시의회 기초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 교통량과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의원 연대 및 피해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전라북도의회 및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항에 대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여러 지방의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라는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 “서울색·서울라이트,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비서실 주요 업무와 관련해 서울색·서울라이트의 관광자원화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문화·관광 자원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서울색’과 ‘서울라이트’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서울라이트와 서울색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독창적인 색채와 빛을 활용한 콘텐츠가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관광 융합 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챌린지 캠페인, 해외 교류 시 ‘서울색’ 굿즈 활용, 한복과 서울색 결합 패션쇼, 시민 참여형 숏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문화 자산이 자연스럽게 일상과 관광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복 8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규제철폐 32건 발굴해 건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및 조례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요구 등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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