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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이우현 의원 징역 7년’ 확정

  • 등록 2019.05.30 12:00: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우현(62,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우현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 5천 만 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9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권한을 남용해 8천 만 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 만 원을 선고하고, 6억 8천2백 만 원을 추징했다.

 

2심도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 만 원 및 추징금 6억 9천 2백 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원순 시장, 가격 폭락 경남 지역 '마늘‧양파' 소비촉진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박원순 시장은 26일 최근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한 경상남도 마늘‧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시름에 빠진 농가 지원에 나섰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오전 11시 15분 농협하나로유통 서울시 양재점에서 경상남도농협이 주최하는 '경상남도 마늘‧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농산물 특판전 개장식'에 참석해 경남 지역에서 수확한 마늘‧양파로 직접 장아찌를 담궜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찬‧엄용수‧강석진 국회의원, 이선두(의령)‧한정우(창녕)‧장충남(남해)‧서춘수(함양)‧문준희(합천) 군수 등과 미래 먹거리 세대인 어린이 25명이 함께했다.이어 경남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채소 특판전 코너를 돌아본 후 참석자들과 마늘과 양파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오후 1시 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1층에마련된 '창녕군 양파‧마늘 특판전'에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 방문해 시민들에게 창녕군 양파‧마늘과 가공식품 판촉 홍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발표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