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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5.30 16:09:5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4일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규정상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면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가 잘 통과돼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사업’ 추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병역이행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병무청의 경제적 약자 지원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해공군(해병 포함)으로 모집병 지원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급여수급자’는 가산점 4점을 부여한다. 육군은 ‘기술행정병․유급지원병’을, 해군은 ‘기술병․동반입대병․유급지원병’을, 해병대는 ‘기술병’, 공군은 ‘기술병․유급지원병’이 그 대상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20세 고졸자 또는 각급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매년 1~4월 중 입영희망월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반영해 준다.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외부 병원에서 위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