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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5.30 16:09:5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4일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규정상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면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가 잘 통과돼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4일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규정상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면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

서울시, 中 서부 중심도시 충칭시와 우호도시협정 체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중국 서부의 경제․정치 요충지 충칭시(重慶市)의 탕량즈(唐良智) 충칭시장이 5월 30일 충칭시 대표단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했다. 탕량즈 충칭시장은 후베이성과 쓰촨성에서 오랫동안 지방책임자를 지낸 학구파 관료로 한국에 관심이 많은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말부터 충칭시장직을 맡아 충칭시를 중국 일대일로 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며 충칭시장 재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탕량즈(唐良智) 충칭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충칭시는 중국 4대 직할시(베이징‧상하이‧톈진) 중 하나로, 삼천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도시이자 한국인이 즐겨 읽는 <삼국지>의 영웅들, 유비 관우 장비가 웅비한 곳이어서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도시이다. 또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서려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있어 한국에게는 매우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최근 충칭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로봇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의 핵심도시로서 한국 및 서울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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