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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웅 시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 제안

  • 등록 2019.06.03 17:36: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은 지난 5월 3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활용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 활성화를 주장하고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응방안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도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하 도시공원)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 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도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도시공원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 도시공원 일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됐다.

 

토론 후 정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 시설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가격 폭락 경남 지역 '마늘‧양파' 소비촉진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박원순 시장은 26일 최근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한 경상남도 마늘‧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시름에 빠진 농가 지원에 나섰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오전 11시 15분 농협하나로유통 서울시 양재점에서 경상남도농협이 주최하는 '경상남도 마늘‧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경남농산물 특판전 개장식'에 참석해 경남 지역에서 수확한 마늘‧양파로 직접 장아찌를 담궜다. 이 자리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찬‧엄용수‧강석진 국회의원, 이선두(의령)‧한정우(창녕)‧장충남(남해)‧서춘수(함양)‧문준희(합천) 군수 등과 미래 먹거리 세대인 어린이 25명이 함께했다.이어 경남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채소 특판전 코너를 돌아본 후 참석자들과 마늘과 양파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오후 1시 30분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1층에마련된 '창녕군 양파‧마늘 특판전'에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 방문해 시민들에게 창녕군 양파‧마늘과 가공식품 판촉 홍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발표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