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6 (토)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1.6℃
  • 연무대전 14.6℃
  • 구름많음대구 17.5℃
  • 구름조금울산 17.9℃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16.9℃
  • 구름조금고창 17.3℃
  • 맑음제주 18.2℃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5.2℃
  • 구름조금강진군 18.3℃
  • 구름조금경주시 15.8℃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 4년 간 총 133억 세수 확보

  • 등록 2019.07.26 10:08: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천 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특히 이중 올해에 확보한 세수는 12억 원이다. 누적된 배출권 16만9천 톤 중 4만2천 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이와 같은 세수를 확보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업체가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을 유도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 간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노후한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출권을 지원한 업체는 ㈜세아베스틸, 건국대학교 총 2곳으로 각 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배출권을 매도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시의원, “한강드론공원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13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한강드론공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김정환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한강드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의 공원 독점적 이용에 관련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낸 뒤에도 한강드론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올 행정감사에서는 드론공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 2016년부터 약 17회의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4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발생한 드론 추락사고중 2건은 드론공원내 추락 사고였지만, 수영장에 추락한 사고가 1건, 한강에 추락한 사고가 1건으로 구역 이탈사고도 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서울드론챌린지’ 행사에서도 크고 작은 드론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드론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영장이나 다른 한강 시설로 추락했을 시 자칫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