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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 4년 간 총 133억 세수 확보

  • 등록 2019.07.26 10:08: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천 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특히 이중 올해에 확보한 세수는 12억 원이다. 누적된 배출권 16만9천 톤 중 4만2천 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이와 같은 세수를 확보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업체가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을 유도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 간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노후한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출권을 지원한 업체는 ㈜세아베스틸, 건국대학교 총 2곳으로 각 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배출권을 매도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승재 시의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아동 등을 말한다. 노승재 시의원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문제는 실종 아동등의 가정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할 중요 화두가 됐다”며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 조례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 김생환 시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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