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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등록 2019.09.09 11:2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블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가결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 8월 7일 예산과목 간 통일성을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됐지만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출연금’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며,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막아 예산집행 시에 불필요한 예산들 간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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