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2.3℃
  • 맑음강릉 12.0℃
  • 흐림서울 13.5℃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2.7℃
  • 맑음고창 13.0℃
  • 맑음제주 14.7℃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3.1℃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정치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등록 2019.09.09 11:2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블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가결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 8월 7일 예산과목 간 통일성을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됐지만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출연금’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며,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막아 예산집행 시에 불필요한 예산들 간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