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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등록 2019.09.09 11:2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블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가결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 8월 7일 예산과목 간 통일성을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됐지만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출연금’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며,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막아 예산집행 시에 불필요한 예산들 간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시의회,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 소방공무원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명, 부상ㆍ질병 등 이른바 공상(公傷)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4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도 시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고위험 속에서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수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