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7 (일)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9.2℃
  • 흐림서울 7.1℃
  • 안개대전 7.4℃
  • 박무대구 7.4℃
  • 박무울산 9.9℃
  • 광주 12.3℃
  • 흐림부산 13.6℃
  • 흐림고창 15.7℃
  • 구름많음제주 16.2℃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정치

시의회, 의사상자의 서울시 시설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마련

  • 등록 2019.09.10 17:43: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환 시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김정환 시의원, “한강드론공원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13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한강드론공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김정환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한강드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의 공원 독점적 이용에 관련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낸 뒤에도 한강드론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올 행정감사에서는 드론공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 2016년부터 약 17회의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4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발생한 드론 추락사고중 2건은 드론공원내 추락 사고였지만, 수영장에 추락한 사고가 1건, 한강에 추락한 사고가 1건으로 구역 이탈사고도 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서울드론챌린지’ 행사에서도 크고 작은 드론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드론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영장이나 다른 한강 시설로 추락했을 시 자칫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