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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형 시의원,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제대로 반영해야”

  • 등록 2019.09.19 17:11: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에 서울시 결산검사 관련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서울시 재정수요 수렴기구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 백일헌 재정기획관의 2020년~2024년 서울시 재정운용 방향, 서울시 김태명 예산담당관의 2020년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등의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준형 시의원,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이순임 좋은예산시민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 시민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준형 시의원은 “시민들의 복지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경제 불투명으로 미래 재정운용의 효과적인 배분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서울시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권고사항이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이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민숙의예산제가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융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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