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화)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19.0℃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6.5℃
  • 구름조금대구 17.4℃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17.7℃
  • 맑음제주 22.2℃
  • 맑음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7.1℃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종합

美 워싱턴주 한인 29명 추방소송 대기중

  • 등록 2019.09.24 10:00:2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워싱턴주 한인 29명이 현재 미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 대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소송 계류 실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돼 재판이 진행중인 한인은 미 전국에서 79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회계연도 707건에 비해 12.3% 증가한 것이다.

 

추방소송에 회부돼 재판 중인 한인들은 대다수가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나타났고, 범죄로 인한 추방소송 회부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소송 중인 한인의 81.7%인 649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고, 11.3%인 90명이 범죄전과 등의 이유로 추방소송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 사실 등이 적발돼 이민 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역별로는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이민법원이 2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주 102명, 뉴저지주 82명, 버지니아주 80명, 조지아 44명, 텍사스 40명, 워싱턴 29명, 일리노이 20명, 펜실베니아 14명, 콜로라도 14명 등의 순이었다.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되는 한인 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0년1,718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인 2011년에도 1,712명을 기록하다 2012년1,333명으로 급락했고, 2013년에는 1,000명 이하로 뚝 떨어져 최근에는 7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 제공=시애틀N(제휴)

김경영 시의원, “중장기적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중장기적 성격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경영 의원은 지난달 열린 서울시의회 제 289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여주기식에 급급해 진정한 디딤돌 사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비판했었다. 김경영 시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기본 목적은 우리사회의 엄연한 주체인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모니터링 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대부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시혜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행히 지난달 5분 자유발언 이후 관련 부서에서도 중장기적 성격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중장기 장애인 전문 모니터링단 채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어렵게 첫 삽을 뜬 중장기 장애인 전문 모니터링단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켜주는 중장기 장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