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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선 구의원, 제216회 임시회서 구정질문 실시

  • 등록 2019.10.04 09:22: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은 10월 1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 및 당면 과제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이규선 구의원은 ▲인사 분야 ▲건축 분야 ▲제로페이 사업 관련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규선 의원은 먼저 인사 분야에서 “현재 영등포구 4급 상당 이상의 간부진 중 외부비율은 50%에 달한다”며,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30여 년 이상을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 인재육성 등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 철학에 대해 질의하고, 영등포구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자체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건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는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단 민원 발생 시에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그러나 최근 당산동5가 11-32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과정에서는 집단민원에 대한 아무런 해결 노력을 볼 수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아무리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고 행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집단민원은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예견된 민원은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세밀한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해 “제로페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혈세가 수백억이 투입되었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제로페이를 외면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특히 제로페이 사업 참여가 저조하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할당해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세금낭비로 이어진다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영등포구에서도 제로페이의 개선점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제로페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등포구의 장기적 정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날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영등포구, 구민 숙원사업 추진 가속 …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 확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을 확보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구는 이 같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구는 총 53개 사업에서 22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2024년도와 비교해 사업 수는 7개 증가했고, 확보 금액은 12억 원이 늘었다. 특별교부세는 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사업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10억 원 ▲윤중초·윤중중 주변 통학로 개선 10억 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공사 6억 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 원으로,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억 원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영등포구, 고3 예비졸업생 대상 부동산 교육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위해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12월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독립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 영상은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배포돼 학교별 일정에 맞춰 교육이 진행됐다. ‘내 보증금 영끌 말고 영리(Young利)하게!라는 주제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까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중계약‧깡통전세‧신탁사기 등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졸업생들이 생애 첫 주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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