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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검찰⋅사법개혁 위한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입법 촉구 집중행동 돌입

  • 등록 2019.10.04 18:08: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2일부터 영등포지역 주요장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입법 촉구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영등포구청역에서 진행된 정재민 위원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영등포 지역 주요 지하철역 앞에서 당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출퇴근 시간에 진행한다.

 

정재민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최대 인원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검찰, 사법개혁을 외쳤다”며 “정의당은 검찰⋅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수백만 촛불의 목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이어 “검찰⋅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이제 국회가 강력히 화답을 해야한다” 밝히고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과 정치개혁 법안이 처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30일 검찰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검사장 직선제 등 강도 높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 개혁입법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검찰⋅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당원, 시민들과 함께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여할 계획”고 말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와 더불어 대대적인 현수막 게시, 거리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검찰⋅사법개혁 위한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입법 촉구 집중행동 돌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2일부터 영등포지역 주요장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입법 촉구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영등포구청역에서 진행된 정재민 위원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영등포 지역 주요 지하철역 앞에서 당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출퇴근 시간에 진행한다. 정재민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 최대 인원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검찰, 사법개혁을 외쳤다”며 “정의당은 검찰⋅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수백만 촛불의 목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이어 “검찰⋅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이제 국회가 강력히 화답을 해야한다” 밝히고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과 정치개혁 법안이 처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30일 검찰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검사장 직선제 등 강도 높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 개혁입법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집

신경민 의원,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 지키지 않고 지역별 편차 심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평생교육사 수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사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는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을,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최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18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의무 배치기준을 지킨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17개 시·도 중 울산과 세종 두 곳에 불과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경남이 4명을 배치해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인구 10만 명 당 평생교육사 수는 전국 평균 10.38명이었으며, 서울이 21.99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광주 12.28명, 대전 10.60명, 부산 9.18명 순이었다. 인구 대비 평생교육사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 4.84명이었으며 제주 5.30명, 경부 6.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