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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자위,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 주민참여제도 논의

  • 등록 2019.10.07 11:27: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영민·양천 3)는 4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일 함부르크 시와 서울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소개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일 함부르크 시의 디지털 주민참여시스템(Digital Integrated Participation System)에 대한 설명과 활용사례 소개,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및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 플랫폼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이어졌으며, 다양한 정책 제안의 장이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독일 함부르크 시 방문단 공무원 대표(Jan Hendriok)는 “서울시와 함부르크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향후 정책에 대한 소통이 진전된다면 두 지방정부 모두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탁스(Dr. Christian Taaks) 대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문영민 위원장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한 열린 시정 및 의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서울시 및 함부르크시의 주민참여 정책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송재혁, 김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및 강동길·김용석·김호평·한기영 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정책을 독일에 소개 및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교류에도 내실을 기했다.

 

지방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