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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자위,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 주민참여제도 논의

  • 등록 2019.10.07 11:27: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영민·양천 3)는 4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 시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일 함부르크 시와 서울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소개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일 함부르크 시의 디지털 주민참여시스템(Digital Integrated Participation System)에 대한 설명과 활용사례 소개,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및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 플랫폼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이어졌으며, 다양한 정책 제안의 장이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독일 함부르크 시 방문단 공무원 대표(Jan Hendriok)는 “서울시와 함부르크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향후 정책에 대한 소통이 진전된다면 두 지방정부 모두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탁스(Dr. Christian Taaks) 대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문영민 위원장은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한 열린 시정 및 의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서울시 및 함부르크시의 주민참여 정책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송재혁, 김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및 강동길·김용석·김호평·한기영 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정책을 독일에 소개 및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교류에도 내실을 기했다.

 

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여권무효화 조치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