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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태양광발전 설치된 학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등록 2019.10.08 09:51: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이 진행 됐다.

 

기조 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로부터 발주 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토론자로 나선 양민규 시의원은 “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체 신청학교 297개 가운데 미설치가 167개교로 설치율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며, 햇빛발전소가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사업성 없음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와 학교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두 가지 문제점이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성과 수익의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한전SPC의 경우 연간 평균 약 258만원의 사용료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햇빛발전소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시의회 동의 절차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점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회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절차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햇빛발전소가 교육 공간 활용의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는지와 수익을 내야하는 업체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불일치한 상황”이며 “교육청은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 모니터단을 파견해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토론을 마쳤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융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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