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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태양광발전 설치된 학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등록 2019.10.08 09:51: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이 진행 됐다.

 

기조 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로부터 발주 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토론자로 나선 양민규 시의원은 “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체 신청학교 297개 가운데 미설치가 167개교로 설치율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며, 햇빛발전소가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사업성 없음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와 학교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두 가지 문제점이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성과 수익의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한전SPC의 경우 연간 평균 약 258만원의 사용료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햇빛발전소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시의회 동의 절차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점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회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절차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햇빛발전소가 교육 공간 활용의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는지와 수익을 내야하는 업체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불일치한 상황”이며 “교육청은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 모니터단을 파견해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토론을 마쳤다.

 

서울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시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방과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앞으로는 취미‧여가활동부터 자격증 취득, 또래활동, 금전관리 교육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 후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역 내 시설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를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태양광발전 설치된 학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이 진행 됐다. 기조 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로부터 발주 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토론자로 나선 양민규 시의원은 “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체 신청학교 297개 가운데 미설치가 167개교로 설치율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며, 햇빛발전소가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사업성 없음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와 학교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두 가지 문제점이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성과 수익의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한전SPC의 경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