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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태양광발전 설치된 학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등록 2019.10.08 09:51: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이 진행 됐다.

 

기조 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로부터 발주 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토론자로 나선 양민규 시의원은 “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전체 신청학교 297개 가운데 미설치가 167개교로 설치율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며, 햇빛발전소가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사업성 없음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와 학교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두 가지 문제점이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성과 수익의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한전SPC의 경우 연간 평균 약 258만원의 사용료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햇빛발전소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시의회 동의 절차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점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회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절차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햇빛발전소가 교육 공간 활용의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는지와 수익을 내야하는 업체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불일치한 상황”이며 “교육청은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 모니터단을 파견해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토론을 마쳤다.

 

김정환 시의원, “한강드론공원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13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한강드론공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김정환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한강드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의 공원 독점적 이용에 관련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낸 뒤에도 한강드론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올 행정감사에서는 드론공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 2016년부터 약 17회의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4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발생한 드론 추락사고중 2건은 드론공원내 추락 사고였지만, 수영장에 추락한 사고가 1건, 한강에 추락한 사고가 1건으로 구역 이탈사고도 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서울드론챌린지’ 행사에서도 크고 작은 드론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드론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영장이나 다른 한강 시설로 추락했을 시 자칫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