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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영진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당 눈 먼 돈 전락"

  • 등록 2019.10.16 16:40: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 제3조의7(직업훈련의실시)를 근거로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 참석률 80% 이상을 달성할 시에는 10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3천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에는 326명을 대상으로 7억2천5백만 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135명 대상으로 1억8천9백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 중 전년도에 수강을 완료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에 수강신청을 해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중 23.9%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9월 기준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영화관련 종사자 중 미취업자만 수강신청 및 직업훈련수당을 수급할 수 있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이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취업자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취업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다. 또한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중 49.2%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훈련수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직업훈련수당의 취지는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이나, 사용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실업 또는 구직희망 영화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재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수당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어디에 쓰는 지는 관리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이하 도시위)는 1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80m 터널공사 현장 주변 지하수위 관리 및 공기정화시설 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도시위는 지하수위 계측 장면을 지켜보면서 2015년 지하철공사 현장에 적용한 계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에 적합한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기준의 재정립과 현재의 수동계측에서 자동계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도시위는 지하 대심도 터널에서 하루 약 1,500톤씩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및 현장관리용으로 480톤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출지하수의 재활용 선순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개통 후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제거설비 성능 검증이 대체로 양호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보다 극심한 환경 하에서의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위는 지상부에 계획하고 있는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