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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영진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당 눈 먼 돈 전락"

  • 등록 2019.10.16 16:40: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년 생계비를 목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중복으로 신청해 훈련수당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련 법률’ 제3조의7(직업훈련의실시)를 근거로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90시간 중 72시간, 참석률 80% 이상을 달성할 시에는 10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7년 수강생은 361명으로 6억3천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에는 326명을 대상으로 7억2천5백만 원, 2019년 9월 기준으로 135명 대상으로 1억8천9백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 중 전년도에 수강을 완료했음에도 생계비를 목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에 수강신청을 해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전체 326명 수강생 중 23.9%를 차지했다.

 

또한 2019년 9월 기준 전체 135명 수강생 중 62명, 전체의 45.9%가 직업훈련수당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영화관련 종사자 중 미취업자만 수강신청 및 직업훈련수당을 수급할 수 있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이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취업자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취업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77.7%가 6개월 미만 비정규직(단기 6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다. 또한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스태프 중 49.2%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훈련수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직업훈련수당의 취지는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사후검증이나, 사용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실업 또는 구직희망 영화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재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육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수당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어디에 쓰는 지는 관리감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영화인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취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했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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