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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련 시의원,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 마련 필요”

  • 등록 2019.10.18 10:24: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7일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최한 1인가구 정책세미나가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급속하게 증가해 2019년 현재 서울시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대 송다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중앙대 신관영 교수가 ‘사회변화와 1인가구 문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변미리 센터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숭의여자대학교 김유경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지원 교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성은 실장 등이 지정토론으로 나서 서울시 1인가구의 실태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축사를 통해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19년 현재 서울인구의 1/3은 1인가구일 정도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나, 1인가구의 특성이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만큼 1인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 나누고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 조성에 대한 기대의 뜻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다. 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하반기부터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 시작으로 올 9월에는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을 위한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는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SH,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으로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앞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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