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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양 시의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6개월, 바뀐 것 없어”

  • 등록 2019.11.06 11:39: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인 아이돌보미가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2회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3,492명 중 9월 말 기준으로 신규양성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단 107명이며, 보수교육은 262명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받는 아이돌보미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모니터링은 아이돌보미에게 사전고지 후 방문하고, 전화 모니터링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문항으로 진행되어 모니터링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단 4명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현장 모니터링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모니터링 담당자의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양 시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이후 대책만 내놓고 현장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이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돌봄 사업을 현재와 같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보육 및 아동 전문 기관에서 담당해 서비스의 질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호 시의원, “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고 사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이 있었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여명 시의원, “비리 감사해야 할 교육청 감사관과 감사관실조차 원칙 지키지 않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위촉직 서울시교육청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당시 서류전형에서 28명 중 22순위였던 상근시민감사관 딸 A씨의 면접 점수가 당시 면접관이었던 감사관실 인사에 의해 수정,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 면접담당관이었던 감사관실 인사 두 명이 각각 점수를 연필로 수정, 상향조정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인 시민단체에서 3년간의 이력이 전부였는데, 2019년 신규위촉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의 주요이력은 전 교사, 공사관리 이사, 전 감사원 과장, 회계사, 전 은행 감사, 감사원 부이사관, 감사원교육원 교수 등 감사 분야의 전문 이력을 갖춘 인사들이었다. 여명 의원은 전문분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A씨가 위촉되어야만 했던 이유를 물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모든 청렴시민감사관 참여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감사관을 지목하지 않도록 순번제로 감사관 배정원칙을 수립하고, 배정신청은 분야와 인원만 명시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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