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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북한산.수락산 계곡 등 불법영업 음식점 13곳 적발

  • 등록 2019.11.12 13:02: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 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북한산 계곡의 A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하여 총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개소를 설치해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계속적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 B업소는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172㎡규모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으나 두 번에 걸친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영업하다 적발됐다.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기도 했다. 북한산 계곡의 음식점 C업소는 업소 내 공터에 14㎡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한 후 계곡물을 끌어서 분수를 가동시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입건된 업소 중 일부는 민사경에 적발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구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 위한 ‘주민배심원 2차 회의’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0일 오후 별관 5층 강당에서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영등포구 민선7기는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탁트인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소통·혁신·협치를 핵심가치에 따라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 △조화로운 성장 경제도시 △쾌적한 주거 안심도시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소통과 협치의 민주도시 라는 5대 정책 목표에 따라 총 62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교육도시분야 60% 경제도시분야는 67% 안심도시 64% 복지도시 76% 민주도시 80%의 공약을 이행했다. 이날 주민배심원들은 민선7기의 공약이행현황을 보고 받은 뒤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 시간에는 각 사업별 추진부서 부서장과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각 분임별로 상정된 조정심의안건과 평가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배심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창의예술교육센터 설립 △산업유산 대선제분 부지, 문화발전소 조성 등 목표와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조정심의 안건 15건과 △영등포고가 철거 및 상징공간 조성 등 평가 안건 5건이 상정됐다.

서울시, 서초·은평·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위한 주민의견 수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서초·은평·중구 등 3곳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안심구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금천·동작·영등포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월 지정된 영등포·금천·동작구는 자치구당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사업과 간이측정망 구축 등 배출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3곳을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자치구 수요조사 후 전문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초·은평·중구 3곳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20222년까지 해마다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3곳씩 추가지정해 총 12개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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