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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늘어나고 있어”

  • 등록 2019.11.18 11:56: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이 증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 사이 4.6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2,779명 중 65%인 8,282명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병주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 뒤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현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은 연 2회, 학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은 분기별 1회 연간 4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모형으로 285개 학교에 예방교육프로그램 예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전병주 시의원은,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결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국내 최초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 구축… 국지성호우 능동대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새로운 재난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빗물펌프장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빗물을 하천에 강제로 퍼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 기반시설이다. 현재는 펌프장 내 빗물수위에 따라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하는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은 펌프장 내 빗물수위에 더해 강우량과 펌프장 하수관로를 따라 유입되는 비의 양(유입량)까지 총 3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수위계에 더해 강우량계와 유량계를 새롭게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내린 비가 펌프장 안으로 유입돼 일정수위가 되면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비가 내린 후 약 20~40분 정도가 소요된다면, 시스템 구축 이후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강우추이를 실시간 추적‧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기후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빗물펌프장 가동이 보다 정밀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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