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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늘어나고 있어”

  • 등록 2019.11.18 11:56: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이 증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 사이 4.6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2,779명 중 65%인 8,282명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병주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 뒤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현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은 연 2회, 학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은 분기별 1회 연간 4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모형으로 285개 학교에 예방교육프로그램 예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전병주 시의원은,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결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2019년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9일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우수 직원 등 총 50여 명을 초청해 표창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 담당으로 복무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된 사람들이다. 이날은 제6회 병무청 사회복무대상에서 병무청장상을 받은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두원, 북부교육지원청 송재용, 서울소방재난본부 마재균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동북중학교 조관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상을 받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박정민, 서울영등포경찰서 김석현씨 등 복무기관담당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해피엘지역아동센터 백준영, 장려상을 받은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이동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수연 등 3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서울지역에는 1,770여 개의 복무기관에서 12,1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곳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