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월)

  • 구름조금동두천 4.3℃
  • 흐림강릉 10.5℃
  • 황사서울 4.9℃
  • 흐림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4.4℃
  • 흐림광주 10.0℃
  • 구름조금부산 16.7℃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5.0℃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7.5℃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12.6℃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전병주 시의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늘어나고 있어”

  • 등록 2019.11.18 11:56: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이 증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 사이 4.6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2,779명 중 65%인 8,282명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병주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 뒤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현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은 연 2회, 학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은 분기별 1회 연간 4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모형으로 285개 학교에 예방교육프로그램 예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전병주 시의원은,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결과 분석을 통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시의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늘어나고 있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이 증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 사이 4.6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2,779명 중 65%인 8,282명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병주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 뒤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현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은 연 2회, 학기별 1

영등포구의회,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총 21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8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등이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첫날인 11월